Mindfulness 佛路口

아래 기사(칼럼?)의 요지에 공감하고 "소년법"의 의의에 공감한다. "피해자를 세심히 보호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의 방향을 돌려보자"는 결론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 글은 너무나 "카더라"스럽게 읽힌다.물론 전문가가 쓴 글이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간다. 하지만 "비성년자 처벌해도 효과 크지 않다는게 정설"이라는 사실(?)과 영국의 사례에 더해, 왜 처벌의 효과가 없는 것인지,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것인지, 가혹한 처벌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의 의의에도 공감하지만, 더 좋은 글이 쓰여지고 공유되길 바란다.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