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에 사면받은 교육자들, "몰랐어요." 처벌받는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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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Athos 2009. 1. 14. 21:22

교육감 선거 관련: 교장들이 선거 자금 대주면 안되는지 몰랐고, 교장/교감과 교육감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봐준다.

미네르마 관련: 공익 해칠 의도는 없었고, 약자를 위해 글을 썼지만 국가에 손실을 줬으니...구속한다.

아래 기사들의 내용이다.

기사 속에 항상 진실이 담겨 있겠냐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몰랐으니 봐주자', '의도하지 않았으니 봐주자'는 정상참작에 해당하는 것일진데,

한 쪽에는 해당되고 다른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는지......

전자는 피해가 작았고, 후자는 피해가 컸던 것인지......

전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후자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안이었는지......

'몰랐으니 그 사람 봐줄거면, 나쁜 맘 없었으니 저 사람도 봐주지 그러냐!'라는 말에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

그냥 유치한 물음이니 무시하자고 할 것인지......

그럼 몰랐으니 봐준다는 논리는 얼마나 고결한 논리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라 경제를 흔들어 놓는 것이라면 가슴팍이 번쩍이는 격투기 선수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일 텐데,

그 분들도 몰랐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해서 그냥 봐 주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하긴, 이 사회에서 소위 "고위 교육자 및 양복입은 격투기 선수"들과 "전문대 출신 무직자"는 애초에 다른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신분 사회인가.....

"불법인지 몰랐다"면 봐주는 '착한검찰'
경북-충남교육감은 자진사퇴... 서울은?

"불법이다, 그러나 교장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았다"

"현직 교장과 교감, 사설학원 원장, 자립형사립고 이사장, 사학재단 이사, 학교급식업체 대표, 학교 공사업체 사장 등이 교육감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입 연 미네르바 “공익 해칠 의도 없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위기에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전통 가족주의 파괴를 막고자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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