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란다. 2000년대 초반(적어도 90년대 후반)에는 국립대 등록금이 한학기에 100만원이 안되는 곳이 있었는데......놀라울 따름이다. 우선 그 절대적인 액수가 많고 적고는 잠시 미뤄두고 이야기를 해보자. 과연 등록금 인상은 정당한가?에 대해서..... 1. "대학측이 올리겠다는데...주인이 올리겠다는데...누가 뭐라고 하냐..." 교육도 상품, 의료도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서비스)이란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상품을 사고 팔 때에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초/중등 사회시간에 다들 배웠을 것이다. 한국 대학들은 이러한 소비자의알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우선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의 사용 내역을 당당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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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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