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에 사면받은 교육자들, "몰랐어요." 처벌받는 미네르바
교육감 선거 관련: 교장들이 선거 자금 대주면 안되는지 몰랐고, 교장/교감과 교육감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봐준다. 미네르마 관련: 공익 해칠 의도는 없었고, 약자를 위해 글을 썼지만 국가에 손실을 줬으니...구속한다. 아래 기사들의 내용이다. 기사 속에 항상 진실이 담겨 있겠냐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몰랐으니 봐주자', '의도하지 않았으니 봐주자'는 정상참작에 해당하는 것일진데, 한 쪽에는 해당되고 다른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는지...... 전자는 피해가 작았고, 후자는 피해가 컸던 것인지...... 전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후자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안이었는지...... '몰랐으니 그 사람 봐줄거면, 나쁜 맘 없었으니 저 사람도 봐주지 그러냐!'라는 말에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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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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